귀국 직후 7시간 반 '주택공급 마라톤 회의'…이 대통령 긴급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3일, 청와대로 바로 이동해 7시간 30분에 걸친 긴급 회의를 주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이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진행됐으며, 회의 도중 도시락이 투입되는 등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내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 현황에 대한 긴급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통령의 결정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부동산 시장 영향 평가, 지난달 31일 시행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 그리고 현재의 시장 현황 등이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과 위원장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은 후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에게도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문제 의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직접 실무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표했다. 그는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단순한 가격 문제를 넘어 공급 기반 자체의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주택 수급 불균형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즉각적인 행동을 지시했다. 그는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완화 등 신속한 공급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한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는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국민 요구를 다각적으로 살펴 꼼꼼히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기존 정책의 재평가와 함께 새로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통령이 후속 조치의 시간을 명확히 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관계부처에 "어렵더라도 2∼3일 이내에 금융 및 주택 공급과 관련한 추가 보고 및 점검 후속 회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시간이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신속한 정책 집행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을 드러낸다. 귀국 직후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한 것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긴급성을 나타내는 신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