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형사소송법 거부권 행사 촉구…탄핵 카드까지 꺼내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청와대 앞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촉구하며 정면 대결 자세를 드러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를 담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야당은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구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탄핵 요구가 확산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덧붙이며 정치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끊었을 때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을 끊어버렸다"며 강한 표현으로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야당의 불만을 명확히 드러냈다. 장 대표는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이 대한민국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 법은 이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며 "악법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 대통령이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법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야당이 이 법안을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과 연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장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단순한 권한이 아닌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이라고 표현하며 도덕적 당위성까지 강조했다.

야당은 거부권 미행사 시 탄핵 요구가 확산될 것이라는 경고로 정치적 압박을 강화했다. 장동혁 대표는 "거부권을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경고했다. 그는 또 "78년간 유지해온 사법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며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이는 법안 통과가 국가 사법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맥락에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악법을 단독으로 힘으로 밀어붙였다"며 "이럴 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 재판 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법안 추진을 정치적 거래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청와대 앞 집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야당은 법안 통과를 법치주의 훼손으로 규정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 등 더욱 강한 정치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현 정부가 이러한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향후 국내 정치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