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보완수사권 폐지는 마지노선" 강하게 반발

칼럼니스트 허지웅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허지웅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이건 그간 민주당 강경파의 기행 중에서도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 정책이 시민의 일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허지웅은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경찰의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수사 지연과 부실, 심지어 조작 의혹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느냐"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민주당의 기니피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현재의 경찰 수사 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면 국민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허지웅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향해 직접적인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기어이 반도의 자코뱅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자기 정치생명 대신 시민의 일상을 인질로 삼는 건 무슨 염치냐"고 지적했다. 또한 "공소기각 확대 조항을 끼워 넣은 것은 대통령의 심기를 챙기려는 수단처럼 보인다"며 "그렇다면 사실상 모욕과도 같은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 개정안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의도적 입법이라는 의심을 제기했다.

여당 내 온건파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허지웅은 "자코뱅을 진압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지롱드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전당대회는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정청래는 로베스피에르"라고 표현했다. 이어 "과격한 자들의 사적 복수심이 공동체를 망치고 있다. 고치는 대신 전부 부수겠다는 종교적 열정을 시민들은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지웅은 이 개정안으로 인한 혼란과 역사적 퇴행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벌어질 혼란과 역사의 퇴행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 시민들이 입게 될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현시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뿐이다.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발언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결단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