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반사못 훼손 혐의 취하...시공 부실 인정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DC의 상징적 랜드마크인 링컨 기념관 반사못(Reflecting Pool) 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올림픽 선수를 무죄로 풀어주며 대규모 정책 전환을 단행했다. 미국 검찰은 지난 금요일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반사못의 손상이 미국 내무부 감독 하에 있던 계약업체의 "급박하고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처음 반사못 훼손을 고의적 파괴 행위로 지목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 권력 남용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인물은 올림픽 카누 챔피언인 데이비드 헌이다. 헌은 지난달 자전거 타기 후 반사못에 손을 담갔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유죄 판결 시 10년의 징역형에 직면했다. 헌의 변호사들은 BBC와의 성명에서 "그는 반사못의 페인트를 파괴하거나, 뜯거나, 찢거나, 벗기거나, 제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권력 남용"으로 규정했다. 헌은 BBC 인터뷰에서 자신이 "어떤 부분도 파괴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정부의 오류로 인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절했다.

반사못 훼손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수도를 미화하려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다. 검찰이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내무부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후로 예정된 행사에 맞추기 위해 페인트 시공을 서둘렀으며, 이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시공을 부실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처음에는 내무부의 보고에 따라 이를 고의적 훼손으로 판단했지만, 이후 입수한 정보를 통해 손상이 부실한 시공의 결과임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성명에서 "계약업체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주요 손상은 반달리즘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반사못 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헌뿐만이 아니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최소 3명이 추가로 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5명 이상이 경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피의자가 칼을 사용해 "반사못 외벽에 250피트 길이의 파열을 낸" 혐의를 제기했지만, 이러한 주장들이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는 불명확한 상태다. 현재 이들 사건의 혐의가 모두 취하되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반사못은 올봄 대규모 재밀봉 및 페인트칠 공사를 거쳤으며, 이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은 1600만 달러(약 12억 원)에 달했다. 원래 예산은 200만 달러 미만이었으나 대폭 상향되었다. 흥미롭게도 CBS 뉴스에 따르면 이 공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계약업체에 수여되었으며, 통상적인 정부 발주 절차인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았다. 반사못은 오랫동안 구조적 결함과 누수 문제로 시달려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수도 미화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1600만 달러가 투입된 공사 후에도 반사못은 계속해서 조류 번식 문제에 시달렸고, 파란색 실러 코팅이 시공 후 며칠 만에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헌의 변호사들은 성명에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제기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혐의 취하는 정부 권력 남용의 흔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정부의 접근 방식은 먼저 쏘고 나중에 겨냥하는 것과 같았다"고 표현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초기 입장에서의 급격한 전환으로, 정부의 성급한 수사와 부실한 공사 감시 체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시공을 담당한 계약업체에 대한 BBC의 추가 질의에는 응답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