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클린턴 상대 소송 부활 위해 대법원 항소 신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캠프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부활시키기 위해 미국 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신청했다. 지난 7월 28일 대법원에 제출된 서면에서 트럼프는 소송 재검토를 위한 추가 시간으로 9월 9일까지의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11월 항소법원이 소송 기각을 확정하고 트럼프와 그의 변호사에게 약 100만 달러(약 13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한 결정에 대한 것이다.

트럼프가 제기한 이 소송은 러시아와의 부당한 결탁 혐의를 중심으로 한 거짓 주장들이 자신의 캠프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2022년 3월에 처음 제기되었다. 특히 영국 정보 요원 크리스토퍼 스틸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스틸 도서라고 불리는 문서에 포함된 주장들을 거짓이라고 규정했다. 소장에는 클린턴 측 정치 활동가, 변호사 등 다양한 인물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연방 부정청탁죄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미들브룩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023년 1월 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트럼프가 법정을 '정치적 무대와 불만 표출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1개 주 항소법원의 3명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트럼프의 항소를 기각했다. 흥미롭게도 패널에 참여한 2명의 판사는 공화당 대통령들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그 중 한 명은 트럼프 자신이 임명한 인물이었다. 법원은 트럼프와 그의 변호사 알리나 하바가 제기한 소송을 '무분별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특히 소송 제기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트럼프의 대법원 항소는 이러한 시기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변호사 리처드 클루 주니어는 대법원에 9월 9일까지의 기한 연장이 '대통령으로서의 행정 업무 수행에 미치는 방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가 첫 임기 종료 이후 제기한 여러 소송 중 하나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이후 언론사들을 상대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들을 연이어 제기해왔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의 법적 공세가 순탄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7월 초 한 판사는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이 법원을 조종하여 논란이 많은 합의에 승인을 받으려는 시도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법무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 선동, 기만, 가짜뉴스 등을 통해 자신과 메이가 운동을 공격하려는 무책임하고 정치적으로 동기 부여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측 변호사 데이비드 켄달은 이번 항소에 대한 입장을 거부했다. 이 사건은 미국 정치권에서 지속되는 법적 분쟁의 일부로, 트럼프와 민주당 진영 간의 정치적 대립이 법정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법원의 결정은 향후 미국 정치 분야에서 소송의 남용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