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만드는 시스템 구축

청와대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지만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 국민제안을 재검토하고 발전시키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한다. 29일 청와대가 밝힌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은 국민 참여형 정책 플랫폼으로, 예산 부족이나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채택되지 못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민과의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민원은 보물창고'라는 국정 철학을 구체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포함한 다양한 국민 의견 수렴 창구가 운영되어 왔지만, 채택되지 않은 제안들을 다시 검토하고 정책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전용 시스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시스템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설계됐으며,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한 번의 검토로 사라지지 않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발전시켜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와대는 "이 시스템을 통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안 가운데 공익성과 정책 발전 가능성이 큰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시스템의 운영 방식은 국민 참여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공개된 제안에 대해 국민들은 공감, 댓글, 설문 등으로 의견 및 개선·보완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 전문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화 가능성이 높은 제안은 관계부처가 검토해 제도개선 및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민원은 보물창고와 같다"며 국민 목소리에 담긴 비정상과 비효율을 찾아내고 하나씩 개선하는 것이 국정 혁신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해왔다. 새로운 시스템은 이러한 철학을 정책화한 것으로, 국민 주도의 정책 개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청와대는 이 시스템을 통해 국민과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실제 필요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시스템의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한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시스템에 대해 브리핑했다. 시스템의 공식 명칭은 국민 참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이름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 시스템이 국민 중심의 정책 수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