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와인 5억원어치 빼돌린 세관직원 구속기소

서울세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두 명이 밀수품으로 압수된 와인을 빼돌려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받으려다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서울세관 공무원 A씨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세관 조사국에서 밀수 관련 정보 수집 및 조사 업무를 총괄하던 특사경으로,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적발된 범행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A씨와 B씨는 2023년 8월 와인업계 브로커 C씨에게 압수된 와인을 폐기 처분하기 전에 더미 보틀로 바꿔치기해 판매하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를 위한 검사와 세관 창고장 등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으며, 나중에 추가로 40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빼돌리려 했던 와인은 총 5억원 상당으로, 379병에 달했다. 이러한 범행은 검찰의 지휘·감독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면 적발될 가능성이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이 범행이 검찰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과정에서 들통났다는 것이다. 두 특사경이 압수된 와인 379병에 대한 폐기 처분을 검찰에 건의했으나, 검찰이 이 중 363병은 밀수 행위의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임을 확인하고 와인들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한 것이다. 검찰의 이러한 감시 체계가 없었다면 두 특사경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C씨가 경찰에 제보하기 전까지 이들은 나머지 16병의 와인 바꿔치기까지 강행하려고 시도했으며, 브로커를 통한 추가 이득 창출을 모색하고 있었다.

A씨는 추가로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3년 3월 가족 명의로 허위 밀수신고서를 작성해 75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3월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키 성장 영양제' 관세포탈 사건을 제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동생이 제보한 것처럼 허위 신고서를 작성했다. 이는 자신의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포상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로, 공직자의 기본적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 보상 시스템까지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로, 공직 부패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가 특사경의 범죄 수사를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가 이번 부패 사건의 적발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은 공소청 검사의 이러한 권한을 삭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로 압수물 처분 주체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논의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이번 사건과 같은 부패 범죄가 언제든 발생하거나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검찰의 감시 기능 약화가 공직 부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로,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