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대통령, 소파 현금 도둑 사건 탄핵 조사 임시 중단 승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팜게이트' 스캔들과 관련된 탄핵 조사를 임시로 중단해달라는 법원 청구에서 승리했다. 웨스턴케이프 고등법원의 앙드레 르그랑주 판사는 금요일 라마포사 대통령의 별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위원회가 탄핵 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이 판결은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를 낳았으며, 세 명의 판사 중 두 명이 그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다수결 판결이 이루어졌다.

팜게이트 스캔들의 기원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림포포주의 팔라팔라에 위치한 라마포사 대통령의 개인 농장에서 도둑들이 침입해 소파에 숨겨진 현금 58만 달러 이상(약 43만 파운드)을 훔쳤다. 이 사건은 2년이 지난 후 전직 정보기관장 아서 프레이저가 경찰에 제출한 폭발적인 문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프레이저는 라마포사의 전임자인 제이콥 주마의 측근으로, 대통령이 도난 사건을 경찰과 세무 당국에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화로 도난당한 현금이었기 때문에 환전 관리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2022년 독립 패널은 라마포사 대통령이 설명할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확대되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탄핵 조사를 설립하는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으나, 올해 5월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패널 보고서를 보류한 행동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국회는 탄핵 절차를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패널의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별도의 법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송은 9월에 심리될 예정이다.

남아프리카 정치 구도의 변화가 이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라마포사 대통령이 속한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2024년 선거 이후 국회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고 연립 정부의 일부로 통치하게 되었다. 이는 과거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유리했던 정치 환경이 급격히 변했음을 의미한다. 현재 국회의 구성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탄핵 조사가 진행될 경우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 판결에 대해 다양한 정치 세력의 반응이 나왔다. 연립 정부의 두 번째 정당인 민주동맹은 이번 판결이 예상된 것이었지만 위원회가 준비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이콥 주마가 이끄는 야당 움콘토웨시즈웨(MK)는 라마포사 대통령이 자신의 농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려는 과정을 막기 위해 법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ANC는 이 판결을 환영하며 다른 정당들에게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왜곡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금요일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법무팀은 탄핵 위원회의 작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명예에 회복 불가능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패널이 자신의 권한을 잘못 이해했으며 제시된 정보를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 대해 제기된 네 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대통령은 도난당한 현금이 버팔로 판매 대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9월의 법원 심리까지 탄핵 절차는 중단되며,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