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폭등에 정부 '세액공제' 확대 카드 꺼낸다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정부가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8월 초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이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낼 때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공제 한도가 1000만원이며, 총급여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5%,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세금 범위 안에서 연간 최대 15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번 개정안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현행 공제 한도인 1000만원을 상향하는 방안으로, 이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더욱 확대하려는 의도다.

정부는 2014년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이후 지난 12년간 4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 세액공제율을 초기의 10%에서 현재의 15~17%로 인상했고, 공제 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단계적 확대는 월세 부담이 증가하는 임차인들을 지원하려는 정책 의지를 보여준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약 87만여 명의 주민이 평균 45만원의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으며, 이 수치는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많은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최근 주택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율은 64.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통적으로 전세를 선호해온 한국 주택 시장에서 월세로의 급속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월세 가격 수준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의 신규 임대차 계약 6건 중 1건은 월세가 200만원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월세 급등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관련해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함께 과세 형평성 문제도 균형있게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이하 가구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번 정책 추진이 급변하는 주택 시장 상황 속에서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지가 관심의 초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