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 대통령의 재개발·재건축 공급효과 부정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드러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답을 가린 채 시험문제를 푼다면, 결과는 낙제"라며 전날 토론회를 평가했다. 그는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뿌리 깊은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재확인하는 씁쓸한 자리였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발언이 부동산 공급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지적한 핵심은 대통령의 모순된 발언에 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서울에서 택지개발을 할 땅을 거의 찾기 어렵다고 토로하면서도, 재건축은 평수가 늘어나 공급 효과가 크지 않고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취지로 말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에 더 이상 집 지을 땅이 없다는 현실은 인정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인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부정한 것"이라며 "이보다 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어디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의 비판은 현재 서울의 주택 공급 현실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추진하는 31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약 8만7000호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1월 29일 대책의 서울 공급 순증분 3만2000호와 비교하면 약 2.7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재건축은 평균적으로 약 40% 수준의 주택이 순증되고 있으며, 재개발 역시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평균적으로 약 15% 수준의 공급 증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치들은 재개발·재건축이 실제로 상당한 공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 시장은 대통령의 발언이 일부 사례를 일반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부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가구 수 산정 방식에 따라 공급 세대 수가 다소 줄어드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이는 일부 사업에 국한된 경우일 뿐, 이를 재개발 전체의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대통령의 발언이 특수한 경우를 마치 일반적인 현상처럼 표현했다는 비판이다.

오 시장은 대통령의 인식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시각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인식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마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들은 '이 정부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은 어려워지겠구나'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 지도자의 발언이 부동산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한 것이다.

오 시장은 결론적으로 "대통령께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답은 가린 채, 지난 정부에서 오답으로 밝혀진 증세 정책만 반복한다면 결과는 또다시 낙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증세 정책의 실패를 언급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