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토론회서 '발언권 경쟁' 심화…140명이 193분 열띤 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 시간을 훨씬 초과하며 진행되면서 참석자들의 발언 욕구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었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개최된 이 토론회는 당초 1시간 40분으로 예정되었으나 3시간 13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총 140명의 참석자가 부동산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언론인, 유튜버, 부동산·맘 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주거 관련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자들이 참석하여 부동산 정책으로 주제를 한정한 대통령 주재 토론회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토론 초반부터 발언권을 놓고 벌어진 경쟁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전문가들의 주제별 발제가 끝난 후 토론이 시작되자 발언 희망자들이 한꺼번에 손을 들었고, 객석에서 마이크 없이 임의로 발언하는 혼란이 발생했다. 사회를 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성숙한 토론 문화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발언자들을 제지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고종완은 "대통령이 계신데 좀 무례하게 말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토론이 열기를 띠면서 발언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자, 한 참석자는 "대출받는 것보다 발언권 얻는 게 더 힘들다"고 했고, 또 다른 참석자도 "청약 받기보다 더 힘드네"라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 과정에서 팩트 기반의 논의를 강조하며 여러 차례 발언자를 직접 지목하는 등 능동적으로 진행을 주도했다. 개회사에서 "첫째로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며 "허위사실에 기반하거나 가정에 기반해 논쟁하면 싸움밖에 안 된다"고 당부한 그는 토론 중간에도 "팩트부터 확인하겠다"며 발표자나 참석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사심을 발휘해도 되겠느냐"며 광수네복덕방 대표인 이광수 등 여러 발언자를 직접 지목해 발언 기회를 주었다. 부동산·맘 카페 운영진으로 참석한 한 남성이 질문하자 "남성도 맘일 수 있군요"라고 농담을 건넸고, 그 남성이 "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공공임대 주택 확충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현장의 분위기는 진지함 속에서도 따뜻함이 묻어났다.

토론회의 구성은 체계적이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그간 부처별 토론회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요약해 발표했으며, 이후 전문가들의 주제별 발제가 이어졌다. 공급 분야는 진미윤 명지대 교수, 금융 분야는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세제 분야는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각각 5분씩 발표했다. 현장 참석자들의 토론과 별도로 생중계 중인 유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에 담긴 제언과 의견도 중간중간 소개되어 온라인 참여자들의 목소리도 함께 수렴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토론 과정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과 관련한 토론 도중 "신규 택지를 어디서 발굴할 것이냐, 이게 만만치가 않다"며 "제가 수도권에 헬기를 타고 돌아볼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한 참석자가 "주택 공급의 결실을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속도"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빨리 하겠다. 제가 원래 속도에 빠른 사람"이라고 응답했다. 대토론회 참석자들 중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정책을 제안한 발언자는 모두 28명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토론회는 분위기가 심각한 부동산 이슈를 둘러싸고도 "밝은 마음으로 토의하자"는 대통령의 제안처럼,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으로 기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