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보유세 강화 의지 재확인…"단계적 차등 적용으로 충격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밝혔다. 집값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다만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용, 서민용, 지방 주택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 강화할 것인가, 어떤 차등을 둘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도입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언급했다. "통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최소 3배는 올려야 한다"며 "3배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지적한 것이다. 이어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고 그 시점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터지면 치명적"이라면서 "과거에 올렸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며 물러서지 않은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보유세 차등 적용 방안은 주택의 성격과 보유자의 특성에 따라 세부담을 달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거주용 1주택은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거주용인 경우는 감하며, 서민이나 중산층용이라면 보호해주고, 지방은 배려해주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호화주택과 명백한 투기용 주택에 대해서는 가중 과세를 하겠다"고 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가격 차이를 고려한 지역별 차등 기준도 강조했다. "지방에서는 시가 30억 원이면 무지하게 비싼 초고가 주택이지만, 서울에서는 이 정도 가격대 주택 보유자가 훨씬 많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과세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 주택 한 채를 매입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투기를 조장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싸든 싸든 1주택으로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라며 "거주냐 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는 1주택 보유자라도 그 목적이 투기로 판단되거나 초고가 주택일 경우 세금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주택 정책의 초점이 단순한 보유세 인상이 아니라 투기 억제와 거주 목적 주택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와 함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급격한 세금 인상으로 인한 조세 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일정한 유예 기간이나 감면 혜택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정말 어려움을 감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갈등과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설계하겠다"고 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국정 과제를 추진하되, 국민의 불만과 저항을 최대한 줄이는 정책 설계에 공을 들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보유세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그 과정에서 서민 보호와 사회적 합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