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보유세 강화 필요하지만 범위·수준 신중히 결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강화 수준과 범위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KBS별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 파장을 우려하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은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맞추려면 현재의 3배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급격한 인상은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사실 과거에 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는 발언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강화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 "그러다 보니 결국 타협을 해야 한다"고 했으면서도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일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언젠가는 터질 문제"라고 덧붙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보유 형태에 따른 차등 정책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대통령은 "내가 진짜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써야 하지만, 다주택자들 중 명확하게 자산 증식 목적인 경우가 있다"며 일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구분 필요성을 언급했다.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매입하는 경우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국민들께서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어느 정도로 할지가 사실 중요하다. 예를 들면 초고가주택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느냐 등이 중요하다"며 구체적 기준 설정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세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대통령은 이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참석자가 "보유세의 경우 소득세적인 성격이 있으며,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을 삭감해주는 것"을 제안하자,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세 증가분을 필요 비용으로 인정해주자는 말씀인데, 일리 있는 얘기 같다"며 "덜 억울할 것 같다.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다. 이는 조세 저항을 완화하면서도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나타낸다.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과거처럼 8평, 12평 등으로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것을 상상하는데, 이제는 방침이 바뀌어야 한다"며 "역세권 중심으로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 방향으로 비중을 조절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개발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도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 반대로 집값 폭등의 유인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급격한 정책 변화로 인한 사회적 반발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유세 강화, 차등 정책, 공급 확대 등 다각적 접근을 시도하되, 각 정책의 현실적 영향과 국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하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