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 강조…산부인과 의사 부족 현실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의료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 의료 위기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수가 제도가 정말로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고 지적하며 현재의 의료수가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의료를)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라며 공공의료 확대와 국가 책임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수가의 현실성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과거 의사를 상대로 신생아 의료 과실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본 일이 있다"면서 "그때 교과서대로 의사의 주의 의무를 다 지키려면 이 돈(의료수가)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다가 산부인과 의사를 아무도 안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이 됐다"고 말해 산부인과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인정했다. 이는 의료 현장의 저수가 구조가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 이탈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대 및 지역의료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 추진 전략을 보고했으며, 지역 국립대병원을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의 의료기관 중심인 의료전달 체계를 환자의 중증도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중·소 진료권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민들이 거주지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지역의료 전반에 접목하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인력 부족을 AI로 보완하고, 응급의료부터 동네의원까지 AI 기반 진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 시스템의 현대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의료개혁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완료된 건 아니지만 의료개혁의 중요한 부분인 의대 정원 문제와 지역 필수의료 확보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또한 "사실 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매우 난폭한 모습이 연출된다"면서 "보통 울고, 싸우고, 시끄럽고, 대립하는 것을 상정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의료개혁 과정에서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의료개혁이 진행 중인 과정이며, 앞으로 의료수가 합리화 등 추가 과제들이 남아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