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근저당 논란, 여당·청와대 '투명한 거래' 적극 방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 관련 논란을 두고 전면적인 방어에 나섰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국정 의지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28년간 보유해 온 유일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재건축으로 향후 가치가 상승하면 이익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가장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이 매각이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 대통령의 결정을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실천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근저당권 설정 문제에 대해 여당은 법적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쌍방이 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며 "등기 실무상 불가피한 조치고 일각에서 주장한 사금융과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매각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매수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잔금 회수 위험까지 스스로 감수한 투명한 거래"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근저당권은 아직 받지 못한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상 안전장치"라고 설명하며 논란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청와대는 거래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추가 사항을 공개했다. 지난 20일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소유해 온 경기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최종 매각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당장 현금이 모자란 매수인에게 잔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청와대는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잔금을 치르는 10월까지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청와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초청한 부동산 전문가도 거래의 정상성을 뒷받침했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10월 말에 잔금을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며 "3~4개월 차이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은 매수자를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당과 청와대는 이러한 설명을 통해 국민의힘의 "대출 규제 면제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 지도부에 직접적인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대통령을 비난하려거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먼저 대통령처럼 살던 집을 손해 보고 팔고, 대통령처럼 무주택자가 되고 나서 말하라"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거래가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 행동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여당의 이러한 적극적인 방어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진행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이 100분간 주재할 예정인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정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