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의원, 수사 과정서 논란 계속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의 수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검찰이 경찰의 통신 영장 신청을 기각했으며, 수사 지연 문제도 제기되는 등 수사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 전 시의원의 통신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검찰이 기각 사유로 든 것은 경찰이 별건 범죄 사실에 대한 모색적·탐색적 영장을 신청했다는 점과 별건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특히 경찰이 범행 시기와 무관한 1년치 통신내역 조회를 청구했다는 것이 지적됐다. 검찰은 경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 및 범죄 혐의를 소명한 뒤 통신 영장을 다시 신청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의 지연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2월에 피해 여중생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지난 9일에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경찰이 최 전 의원이 '포렌식 후 휴대전화를 셀프 제출하겠다'는 말을 믿고 압수수색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연으로 인해 증거 인멸 우려나 수사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수 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의 공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 범보수 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공천심사 전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밀실 공천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공천심사 자료와 절차를 공개해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라'며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 전체의 투명성 부재를 지적했다. 도내 4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이 단체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너진 공천 시스템의 문제를 강조했다.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제강간 등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 전 시의원의 제명을 의결했으며, 경찰은 15일 청주시의회 최 전 시의원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정당의 공천 절차와 경찰 수사 과정의 투명성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