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이 수사 지시 주체로 지목…경찰 '셀프수사' 논란 심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와 비위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 특별수사단이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국수본이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진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그동안 광산경찰서 수사팀에서는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으나, 구체적으로 국수본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경찰 수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심화시키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특별수사단이 신속하게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는 '윗선 개입' 의혹을 빠르게 규명하여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국수본 차원의 분리 수사 지시가 있었는지, 실제로 지시가 있었다면 합리적 이유에 따른 것인지,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었는지 등 진상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찰청이 사태 수습을 위해 순환인사제 등을 포함한 대대적 쇄신안을 내놓은 와중에 나온 조치로, 경찰 지휘부가 문제 해결에 얼마나 진지한지를 보여주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는 분리 수사 지시가 정당한 이유에 기반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살인 사건 송치 기간 내 피해자가 다른 성폭력 사건을 입증해 한꺼번에 송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살인 사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은 전담 부서인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되, 살인 사건 수사 서류에 성폭력 관련 수사기록을 첨부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해명이 수사 당국에 의해 어떻게 평가될지가 향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단 자체가 국수본 소속이라는 점이 경찰 내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하라고 파견된 특수단이 오히려 자신들의 본부인 국수본을 강제수사하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것이 경찰 내부 조직이 자신의 상위 기구를 수사하는 '셀프수사'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현재 수사단에 살인 사건을 지휘했던 형사국 소속 인원은 없다"고 반박했으나, 조직 내 인맥과 보직 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의 동시 압수수색이 경찰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낸 검찰은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 경찰이 대상으로 삼지 않은 범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수본 관계자가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독자적인 수사를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실 수사·비위 의혹 진상규명에 "명운을 걸겠다"고 공언한 국수본이 장윤기 사건 수사의 지시 주체로 드러날 경우, 경찰청 지휘부를 향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이 이 사건을 계기로 내놓은 대대적 쇄신안은 현장 경찰관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수사의 결과가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