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성호 장관 취임 1년 주요 성과 발표…범죄 수사·민생 법안 65% 증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법무행정을 펼쳐왔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부터 국제투자분쟁 대응, 선진적 이민·외국인 정책 설계,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까지 대한민국 법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가 집중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3대 악성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서울동부지검 합수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으며, 이는 직전 3년과 비교했을 때 월평균 입건이 87%, 구속인원이 66.7% 증가한 수치입니다. 금융·가상자산 범죄 분야에서는 서울남부지검 합수부 등을 중심으로 304명을 입건하고 25명을 구속했으며, 총 3천814억원 상당의 범죄 부당이득을 추징보전했습니다. 마약범죄 합수본은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조직 8개 포함 264명을 입건하고 핵심인물 125명을 구속했습니다.

해외 도피 범죄자 단속도 강화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해외 해킹조직 총책 등 해외에서 도피 중인 범죄자 135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이는 국제 공조를 통한 법무부의 범죄 수사 역량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밀가루, 설탕, 전분당, 유가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소비재 분야에서 총 33조6천억원 규모의 대형 담합 사건을 적발하고 62명을 재판에 넘겨 민생 물가 안정에도 기여했습니다.

법무부는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습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며, 자기주식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원칙을 수립해 주주보호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67년 만에 민법 계약법 분야를 전면 개정하는 발의안을 마련했으며,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조항을 담고 상가 관리비 상세내역을 공개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 장관 재임 기간 국회를 통과한 민생·안전 법안은 총 3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5% 증가했으며,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친일재산귀속특별법 제정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교정시설 개혁과 과거사 청산도 주요 성과로 꼽혔습니다. 법무부는 5개 교정시설을 신축 및 이전해 교정기관 수용률을 2030년까지 현재의 높은 수치에서 118%로 낮출 계획을 세웠으며, 모범수형자와 고령자, 환자, 장애인 등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법무·검찰 고위직이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과거 잘못을 성찰하며 새로운 법무·검찰로 나아갈 의지를 선언한 점도 법무행정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 평가됩니다. 이는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고 법치주의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법무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