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시장은 실효성 의문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매매 가능한 최소 수량을 1주에서 20주로 늘리는 것이다. 추가로 투자자 교육시간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고,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투자의 진입장벽을 높여 수요를 줄리고, 거래량 감소로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전략이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되며, 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식이나 다른 ETF 같은 대용증권은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로 매수할 때마다 3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유지해야 한다. 매매수량 단위 확대는 11월부터 적용되는데, 현재 1~2만원대의 발행가격으로 거래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최소 20좌씩만 거래하게 함으로써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을 낮추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는 기초주식 대비 낮은 가격대로 인한 과도한 거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또한 ETF의 순자산가치(NAV)와 시장가격 간 차이인 괴리율 관리도 강화했다.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거래소가 해당 증권사의 신규 종목 유동성공급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ETF가 적정 괴리율을 위반할 때는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간소화되어 괴리율 관리의무의 2배를 반복 초과하면 더 빠르게 지정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투자자 교육은 이달 중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다음 달부터 사례 중심의 심화 교육 1시간을 추가하며, 평가에서 60점 미만이면 재학습을 의무화한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이번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론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만 증시 변동성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상황에서 증권사와 운용사에 대한 압박은 이미 예고된 조치"라며 "예탁금 기준 강화와 교육시간 확대만으로는 레버리지 상품 수요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화 전까지 인버스·커버드콜 상품을 포함한 단일종목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이미 상장된 상품의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을 즉시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보완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2023년 1월 인상 이후 3년6개월 만의 통화 긴축 전환이다. 금통위는 "향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물가가 5월 3.1%, 6월 3.2%로 고공행진하고 있고, 생활물가지수도 5월 3.3%에서 6월 3.4%로 상승하면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소득 개선이 강하게 계속된다면 수요 쪽에서 오는 물가 상승 압력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 결정은 금통위원 7명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으며, 시장은 추가 인상 우려와 미국발 반도체 투심 악화가 겹치면서 급락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6.37% 하락해 하루 만에 7000선을 내줬고, 코스닥도 4.53% 하락하며 800선이 무너졌다.

홈플러스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 3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메리츠화재)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 DIP 2000억원 지원을 최종 승인했다. 지원 조건으로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전액 보증이 전제되었다. 이는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필수적인 운영자금 지원으로, 유통업계의 구조 조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