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7000선 붕괴,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나선 정부

코스피가 연속 급락하며 올해 37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된 16일, 정부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예탁금 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코스피는 이날 전날 대비 6.37% 급락한 6820.60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극심한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레버리지 ETF 규제가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같은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증시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규제 강화 조치는 투자 진입장벽을 높이고 거래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기존 1000만원(주식과 현금 혼합)이던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의 현금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으며, 매매 단위도 1주에서 20주씩으로 높였다. 또한 투자자 교육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개인투자자들의 소액 투자를 일부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관투자자나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투자자들의 거래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상장폐지라는 가장 강력한 대책을 취하지 않은 것은 기존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 도입된 이후 증시에 미친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상품은 기초자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일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구조로, 상승장에서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고위험 상품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상품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두 종목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전체 지수의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시장의 급등락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극심한 변동성은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장기 투자자들을 시장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강화 조치가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1개월 반 만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은 정부가 설계 과정에서 레버리지 ETF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예측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이번 조치만으로는 증시 변동성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전문가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기관투자자나 자금력이 많은 투자자들의 거래에 큰 제약이 없다면,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급등락 장세 속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향후 레버리지 ETF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이라는 거시경제적 악재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도 현재와 같은 초변동성 장세에서는 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수익을 노리다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