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실수사 적폐 척결…정부, 내부비리 근절 대책 발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으로 드러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경찰 내부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장윤기 사건의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린 가운데,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윤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의 핵심은 경찰 내부의 인사 순환 체계 개편과 비리 적발 기구 신설이다. 경찰관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해 고착화된 인간관계와 부당한 유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및 상피제(利害관계자 제외)를 의무화하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가동해 경찰 내부의 비위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이는 과거 경찰 내부에서 관계자들 간의 정실이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부 감시와 통제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문민 통제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경찰 수사와 관련해 외부 감시·통제를 전담하는 새로운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 조사관들이 부실·불공정 수사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미조치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또한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제기 사건을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시민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해 경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산하 공소청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된다. 앞으로 출범할 공소청과 경찰 간의 견제 장치를 마련해 부실 수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협력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이 즉시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중앙수사본부(중수청)의 수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다른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범법행위 및 비위를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이는 경찰 내부 비리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과의 협력을 통해 부실 수사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대책은 끝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시작"이라며 "정(情)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正義)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겠다"고 결의를 표명했다. 정부는 부실·암장수사로 훼손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혁안이 실제로 경찰 조직 내 적폐를 제거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국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실행 과정에서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