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률 역대 최저 수준…단기 인턴십 정책으로는 한계

올해 2분기 청년층 고용시장이 코로나19 이후 같은 분기 기준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19 충격이 심했던 2020년 2분기(41.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20~24세 초년층의 고용률은 40.7%에 머물러 40%대를 간신히 유지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수년간 청년 고용 대책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최근 청년 고용 부진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경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요셉 연구위원은 중동전쟁 여파와 비반도체 산업의 경기 둔화, 인구구조 변화 등이 20대 초반의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제조업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의 김유빈 본부장은 국내 노동시장의 정규직 고용 경직성이 높아 기업들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정규직 채용부터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임시·일용직의 감소보다는 양질의 신규 채용 축소가 더욱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고용 정책인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직무 경험을 늘려주기 위해 기업에서 인턴 형식으로 일하게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 김설은 청년 고용대책이 그동안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하면서, 각지의 일경험 사업들이 사회적 의미는 있지만 6개월 가량의 짧은 기간이 민간 경력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즉, 단순한 인턴십 경험으로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규직 진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중심 축을 기업의 신규 청년 채용 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의 오삼일 팀장은 청년 몇 명을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정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은 단기 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노동력을 AI로 대체하는 것보다 청년을 더 채용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도록 유인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고용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의 확대 개편이나 4대보험 같은 비용 지원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명지대 명예교수 이종훈은 당장 사람을 안 뽑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이득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래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엄청난 손해라고 지적하며, 기업이 청년을 뽑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 교육 기관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연구위원은 단순 재정 지원보다는 대학 및 직업교육 투자를 늘려 청년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정책을 폐기하기보다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유빈 본부장은 대기업은 채용 여력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다며,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같은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던 만큼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 일자리 창출보다 장기적 경력 개발과 기업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