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10월 2일 개청 목표 재확인…8월 중순 임용 공고

민주당과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의 10월 2일 개청을 목표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사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양측은 중수청 출범을 위한 직제, 규칙, 임용령 등 제도적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청사와 각종 법령, 제도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용 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수청 직제와 시행 규칙, 임용령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국무회의를 통해 8월 정도에는 이들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임용을 위한 공고는 8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중수청의 정원 확보와 인사 구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10월 개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당정은 이번 협의에서 중수청 출범 준비 외에도 경찰의 수사 비위 문제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경찰의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 비위 의혹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주요 의제였습니다. 이해식 의원은 국가경찰위원회와 지역의 자치경찰위원회 등 경찰 조직들이 내부적으로 수사 관련 비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자체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 중이며 곧 성안해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중수청 개청 준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해식 의원은 두 사안이 크게 연관돼 있지 않으며 당정협의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내부 토론은 없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중수청 출범과 검찰 개혁이 별개의 이슈로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당정은 또한 지방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해식 의원은 지방정부가 추경 편성 등의 방식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차질 없이 발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지만 예산 지원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