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5000억 엔 건설비 논란, 북륙신칸센 연장 결정도 과제 산적

일본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정비위원회가 15일 후쿠이현 오바마시와 교토시를 거쳐 신오사카역까지 연결하는 '오바마·교토 루트'로 북륙신칸센을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교토시의 신역은 교토시가 우려해온 지하수 등 환경영향을 고려해 JR가쓰라가와역 인근에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대 5조 5000억 엔에 달할 수 있는 건설비 중 자치단체 부담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착공을 향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토시의 마쓰이 다카하루 시장은 여당 정비위의 결정 직후 기자들의 취재에 담담한 표정으로 "기본적으로 지난해 여름 참의원 선거 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당시 자민당과 공명당이 오바마·교토 루트 채용을 결정한 이후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여름 국토교통성이 상세한 루트안과 건설비 시산을 제시하자 교토부 내에서는 환경영향과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었다.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 교토 선거구(改선수 2)에서 루트 재검토를 주장한 유신 후보가 오바마·교토를 지지하는 자민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최고득표자로 당선된 것이 변수가 되었다.

지난해 10월 여당에 입당한 일본유신회는 연장 루트 8개안을 자민당에 제시했고, 여당 정비위는 교토부 지사 등 연선 자치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며 재검토를 진행해왔다. 결과적으로 여당 정비위는 새로운 교토역의 위치를 '가쓰라가와안'으로 새로이 선정했지만, 루트 자체는 '오바마·교토'를 다시 결정하는 형태가 되었다. 마쓰이 시장은 재검토 전의 상태로 단순히 복귀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기존에 제기해온 지하수, 문화재 영향 등 다섯 가지 우려사항과 과제에 대해 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비 부담 문제는 이번 결정의 가장 큰 난제다. 최대 5조 5000억 엔대의 거대 프로젝트에서 국고와 자치단체, 철도 사업자 간의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았다. 교토시와 교토부는 환경영향 평가와 문화재 보호 문제도 제기하고 있으며, 이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착공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성 논증(비용편익비) 검증도 필요한 상황으로, 이는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정비위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인 착공까지는 이러한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북륙신칸센 연장 사업은 일본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역 발전과 광역 교통망 확충이라는 전략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거액의 건설비와 환경 영향, 지역 수용성 등 다층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치적 조정이 필수적이다. 자민당과 유신회가 여당 내에서 의견 차이를 좁혔다는 점은 진전이지만, 교토시와 교토부라는 실제 사업 대상 지역의 우려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들 간의 신뢰 구축과 충분한 협의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지가 이 사업의 성공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