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25% 인상 시 가계 이자 부담 1조원 증가…차주 1인당 30만원 추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단 0.25%포인트만 올라도 전체 차주들이 추가로 떠안아야 할 연간 이자는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인 1178조6000억원에 이른 데다 변동금리 대출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주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연간 이자 부담이 평균 584만3000원에서 613만9000원으로 증가해 약 3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한국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금리 인상의 영향은 상승폭이 커질수록 급격하게 증가한다. 기준금리가 0.50%포인트 오르면 연간 이자 부담이 3조7000억원 증가하고, 0.75%포인트 올라가면 5조5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차주 1인당 기준으로는 0.50%포인트 인상 시 643만5000원, 0.75%포인트 인상 시 673만1000원의 연간 이자를 내게 되는데, 이는 현재 대비 각각 59만2000원과 88만9000원을 추가로 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연내 최소 2회, 내년까지 총 3~4회에 걸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차주들의 부담은 내년까지 계속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취약차주들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1인당 평균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억352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종욱 의원은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드는 만큼 이들의 대출 연체율이 급상승하고 가계대출 부실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35.6%가 변동금리로 설정되어 있어 금리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차주가 상당수에 달한다.

주택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 상품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을 예정이다.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예적금담보대출 등 기타대출의 금리도 기준금리와 함께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기타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연간 이자 부담이 1조5000억원 증가하고 차주 1인당 평균 7만6000원이 늘어난다. 금리가 0.50%포인트 인상되면 연간 이자 부담이 3조원, 0.75%포인트 인상되면 4조5000억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빚투' 열풍 속에서 신용대출 등으로 투자에 나선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동시에 커지게 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욱 의원은 "정부는 금리 상승 과정에서 국민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과 가계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대전환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취약차주 보호 방안, 대출 연체 위험 모니터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 다층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16일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금리 경로에 따라 차주들의 부담이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