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5%

경찰의 수사가 부족할 때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 3명 중 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5%가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를 지지했다. 이는 현재 여권이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 정책과 그 대안으로 제시된 방안에 대해 국민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사 결과는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 수사 논란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준다.

조사에 따르면 경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6.5%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모든 연령층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30대로 76.5%에 달했으며, 40대에서도 56.1%로 절반을 넘었다. 연령층이 높을수록 검사의 직접 수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경찰 수사의 신뢰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세대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여론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논쟁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명확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이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 즉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인지도는 매우 높았다. 응답자의 78.2%가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들어본 적은 있다'는 16.1%를 합치면 총 94.3%가 이 사건을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에서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84.1%로 가장 높았다. 이는 해당 사건이 경찰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으며, 이것이 현재의 수사권 개혁 논쟁에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여권이 대안으로 제시한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더욱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가 지난 9일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가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다시 수사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49.3%는 이 방식으로는 '외부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답했다. '외부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응답은 36.6%에 그쳤다. 특히 30대에서는 57.1%가 외부견제의 어려움을 지적했으며, 40대에서만 유일하게 외부견제가 가능하다는 응답(56.6%)이 어렵다는 응답(36.2%)을 상회했다. 이는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제약하기 어렵다는 국민의 판단이 지배적임을 의미한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장윤기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밀고 나간 것 중에 잘 된 것이 없다.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으로 크게 비판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현재의 정책 추진이 국민여론과 괴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향후 관련 법안의 통과 과정에서 정치적 논쟁이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3% 포인트이며, 응답률은 0.7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