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 경찰 수사 신뢰도 흔들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이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착잡함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6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의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일정보다 이른 귀국 후 새벽 공항에서 "매우 송구하다"며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강력 범죄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믿음마저 흔들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이중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하나는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경찰들이 유착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이다. 장윤기 사건에서 케이블타이 같은 핵심 증거가 누락된 것이 대표적이다. 경찰 수사팀이 고의로 외면했거나 실수로 빠뜨린 증거를 검사가 적절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 시도청 계장급 경찰은 논란이 한창일 때 "사과와 수사 의지 천명,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메시지 뒤에는 눈물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은 수사 역량과 여건을 끌어올려야 하는 동시에 내부 통제와 지휘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맞닥뜨렸다. 여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있느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검찰처럼 공소 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모든 수사에서 완결성을 갖출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경무관급 경찰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의도적인 유착으로 범죄를 은폐하는 경우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경찰은 비위와 유착에 대해 비교적 빠르게 대책을 내놨다. 쇄신 태스크포스와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인 중 경찰의 가족이 있는 경우를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관이 자신이 소속된 경찰서에서는 수사받지 않도록 한 경찰청 훈령의 적용 범위를 경찰 직계 가족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실무자급 경찰은 "솔직히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든다"고 털어놨다. 이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제3자가 수사 진척 상황을 살펴보고 때로는 조언을 해줘야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설명이었다.

경찰은 최근 수사부서 상시 지도점검 결과를 내놨으며, 자체적으로 내부 수사를 보완하는 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경험이 마치 인공지능처럼 학습되어야 수사 역량이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2012년 오원춘 사건 부실 수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그 결과로 이어진 것이 112 관련 시스템 혁신이었다. 이번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시대의 일부 잘못된 수사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필요하면 검찰 수사관을 경찰로 데려오는 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다. 경찰은 앞으로 "잡았으면 됐지"라는 식의 태도는 통용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