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저항 후 훈장 받은 조성현 대령, 특검서 내란 혐의 조사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이 10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조사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진행한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 대령을 처음으로 공식 수사하는 자리였다. 조 대령은 계엄 당시 국회 진입 지시에 저항하고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불법 계엄에 대항한 공로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조 대령이 받는 혐의는 2024년 12월 3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했을 때, 이를 2특임대대와 35특임대대에 하달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종합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조 대령은 당시 상급자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통화에서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 대령이 내란에 적극 가담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게 하는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 특검은 이 통화 내용을 통해 조 대령이 상급 지휘관의 지시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대령은 이날 조사실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당황스럽지만 지금까지 기억된 사실대로 진술하고 증언해왔다'며 '오늘도 그런 입장에서 소상히 잘 말씀드리고 나오겠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통화 녹취에 대해서는 '군의 인사'라고 설명하며 '군의 특성을 이해하시면 아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의 발언이 군 조직 내 상명하복의 일반적인 표현 방식일 뿐 내란 의도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흥미롭게도 조 대령은 국회 진입 후 상황이 달라졌다. 이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자 조 대령은 재검토를 요구한 뒤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당시 조은석 내란특검은 조 대령을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조 대령의 초기 지시 행동에 초점을 맞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특검들이 상이한 수사 방향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날 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 처분 관여 여부 등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음으로써 침묵으로 일관했다. 특검의 수사가 계속되면서 12월 3일 사태의 전모가 어떻게 규명될지, 그리고 조 대령의 혐의가 어떻게 판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