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정당 지지 선회로 황실전범 개정안 중의원 통과...참의원 성립 임박

일본 중의원이 10일 황실전범 개정안을 여당과 중도개혁연합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해 참의원으로 넘겼다. 이번 가결로 17일 국회 회기 말까지 참의원에서도 심의에 들어갈 공산이 크며, 법안의 최종 성립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동안 찬반 입장을 보류해오던 중도정당이 정부 측 답변을 바탕으로 마침내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것이다. 다만 중도정당 내에서도 4명이 표결에 불참하는 등 당 내 의견 분열이 드러났다.

중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기립 표결에서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등 여당에 더해 중도정당, 국민민주당, 참정당이 찬성표를 던졌다. 공산당은 반대 입장을 유지했으며, 자유투표 방식을 택한 팀미라이(Team 未来) 일부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도정당도 전체 의원 중 4명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당 내 결집력 부족을 노출했다. 이는 황실전범 개정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각 정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도정당이 최종적으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정부 측의 구체적인 답변과 부대 결의가 작용했다. 의원운영위원회에서는 황실전범 개정안에 포함된 30년마다의 재검토 조항과 관련해, 구 궁가(舊宮家) 출신으로 양자 결연을 통해 황족이 된 남계 남자의 상황을 고려하도록 기재하고 황위 계승은 계속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부대 결의를 채택했다. 중도정당은 이러한 부대 결의와 정부 답변에서 여성 궁가 창설이나 양자 출신 자손의 황위 계승 자격 여부 등에 대한 향후 검토 과제가 명시됐다고 판단하고 찬성 입장을 결정했다.

황실전범 개정안은 구 궁가 출신의 남계 남자 자손들이 양자 결연을 통해 황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황위 계승 제도를 둘러싼 논의의 결과물로, 여성 천황이나 여계 천황 탄생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구 궁가 출신 남자가 현 천황과 맺는 혈연 관계가 36친등에서 38친등에 이르는 먼 거리라는 점에서, 황위 계승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일본 황실 제도의 장기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대 결의에 명시된 향후 검토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여성 궁가 창설 문제는 별도의 정책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참의원에서의 심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쟁점들이 재차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 회기 말까지 최종 성립되면 일본 황실 제도는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