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의 전쟁 종료 추진 난항, 트럼프 정부 '외교적 교착' 심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종료하려는 노력이 새로운 장애물에 봉착했다. 지난 6월 17일 체결한 잠정 휴전 합의가 불과 3주 만에 양측의 공격 재개로 붕괴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적 교착 상태에 빠졌다. 지난 7월 8일 이란이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공격한 후 미국이 보복 공격을 감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잠정 합의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추가 공격을 지시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공격에 대한 미국의 보복 공격에 대한 이란의 반격이었다. 이 같은 양측의 연쇄 공격으로 국제유가는 약 7% 급등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한 상황은 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 악재로만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대규모 군사 확대는 전면전으로의 복귀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이란의 도발에 후퇴하는 것은 테헤란에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세계 최대 석유 수송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8일 최근 사건이 '매우 빠르게' 종료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낙관적 전망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의 중동 협상을 경험한 아론 데이비드 밀러 전 협상가는 "트럼프가 자신을 상자에 집어넣었다"며 "군사든 외교든 이란으로부터 얻을 것이 많지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양보를 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협상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주요 전쟁 목표로 설정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테헤란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양보를 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력으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압박하려 할 수 있지만, 이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6월 23일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34%로 하락했으며, 이는 그의 2기 임기 중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지지율 하락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의회 장악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체결된 잠정 휴전 합의는 60일의 협상 기간을 제시했지만, 양측이 이 기간 내에 포괄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합의는 가장 어려운 쟁점들을 향후 협상으로 미루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지금까지 거의 진전이 없었다. 이번 주 양측의 공격은 향후 협상을 위한 입장 표명 차원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란은 경제와 군사 능력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타격을 견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이란의 국제 석유 판매를 허용하는 면제 조항을 취소하면서 이란의 경제 압박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 전쟁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공격으로 시작되었으며, 수천 명의 사망자를 초래했고 국내 경제에 고통을 안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주 터키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일정도 이번 양측의 공격으로 인해 흐려졌다. 현재의 교착 상태는 양측 모두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리된 불안정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전면전으로의 복귀는 예상하지 않지만, 산발적인 공격과 보복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이 전쟁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