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경찰 수사요구 의무화 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을 법제화해 경찰이 반드시 따르도록 강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9일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빠르면 10일부터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개정안 핵심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경찰이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입건된 피의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을 경우 해당 수사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민사재판에서 판사와 피고인의 친인척 관계로 인한 기피 제도를 수사 단계에 도입하는 것으로,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여당은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사위에서 빠르면 내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심사할 예정"이라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면 일주일에 2번 소위를 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8월 17일 당 전당대회 전에 처리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협력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반발하며 각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 중이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자 "살인범 편들기"라고 비판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도 여당 단독 처리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언제 국회에 들어오는지에 따라 타임라인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내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의 허점을 체크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누가 반길지를 생각해보면 답은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현재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제도가 있지만 일선 경찰이 잘 따르지 않고, 경찰이 몰려드는 사건을 처리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 제대로 된 보완수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법제상 의무화만으로는 실제 수사 현장에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핵심 인사는 "그럴 바에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보완수사요구권의 의무화만으로는 검사의 수사 감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은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전당대회 이후 조금 늦더라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당내 의견 수렴과 야당과의 협상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경찰의 수사권과 검사의 기소권을 둘러싼 오래된 논쟁의 중심에 있다. 민주당은 경찰의 독립적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의 품질 저하와 공정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사위의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실무적 우려사항들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