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원장 배분 갈등 심화, 국민의힘 '원 구성 재협상' 촉구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독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역사에 정녕 독재 정권으로 기록되길 바라나"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민주당의 태도를 맹비판했다.

현재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위원장 배분 방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법사위원장 배분을 중심으로 여야 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정 원내대표는 "독재 정권으로 남길 바라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합리적 원 구성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는 이유는 권력을 나눠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당의 갈등이 심화되는 배경에는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을 놓고 벌어지는 입장 차이가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경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처리 절차에 착수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발생한 장윤기 강간 살인 사건을 거론하며 견제 장치 없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 국민들에게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국민이 장윤기 강간 살인 사건을 보면서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을 시행해도 되는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국민의 우려를 외면하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그 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의도를 의심했다. 이는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이 단순한 위원장 배분 문제를 넘어 검찰 개혁과 대통령 사법 처리 문제까지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이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피해 신고 창구를 운영하기로 발표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 피해자 신고 센터'를 당 홈페이지에 개설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게시물이 일방적으로 삭제당하는 등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국민의힘 온라인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으로 촉발된 온라인 표현의 자유 논쟁과 맞물려 있으며,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에 대한 국민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