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공격으로 미-이란 갈등 심화, 양국 합의 붕괴 위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공격을 지속하면서 미국과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 중 이란의 지도자들을 맹비난하며 지난달 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MoU)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여러 척의 선박이 드론 공격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란 당국을 "병들었다"고 "쓰레기"라고 표현하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양국 간 갈등의 발단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운항 권한을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지난 6월 말부터 이란은 탱커와 상선들이 오만 인근 미국이 지원하는 해상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시도를 시작했고, 이는 미국의 보복 공격으로 이어졌다. 미국 군부는 수요일 아침 이란 남부에 대해 이란의 공격보다 20배 더 강력한 규모의 군사 작전을 전개했으며,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이란군은 바레인과 쿠웨이트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고 미국의 드론 1대를 격추했다. 이 과정에서 바레인에서는 공습 경보가 울렸고, 쿠웨이트는 적대적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했다.

이란 외교부는 미국이 양해각서의 주요 조항을 위반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특히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 작전 중단과 주권 및 영토 보전 존중에 관한 합의 내용을 미국이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이 이란의 석유 수출과 60일간의 수익 획득을 허용했던 제재 면제 조치를 취소했다는 점이다. 이 면제 조치와 미국의 이란 남부 항구 해상 봉쇄 해제는 이란이 양해각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이란 정부에게 협상 자체의 실리를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가 됐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분쟁의 핵심은 양해각서 제5조의 해석 차이에 있다. 해당 조항은 이란이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까지 60일간만 무료로 상선의 안전한 통과를 위한 조치를 최선의 노력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란 강경파가 지배하는 국회 국가안보외교위원회의 에브라힘 아지지 대변인은 수요일 오후 소셜미디어에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새로운 이란식 질서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란은 이 조항이 해협 통행 관리에 대한 테헤란의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제5조가 이란의 책임을 명시할 뿐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란은 해협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만 있을 뿐, 누가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양해각서의 같은 조항은 또한 이란이 오만과 다른 지역 국가들과 "향후 행정 및 해양 서비스"에 관해 대화를 나누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의 표현은 이란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더 약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해석 차이는 단순한 외교적 분쟁을 넘어 지역 해상 안보와 국제 무역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상황은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완화의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있다. 지난 6월 말의 유사한 규모의 사건 당시에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임시 제재 면제를 유지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철회함으로써 협상 기반 자체를 무너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과 미국의 제재 조치 강화는 이란 정부에게 협상 지속의 실리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는 향후 양국 간 군사적 충돌 위험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의 약 3분의 1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양국의 갈등 심화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국제 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