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단 확정에도 무안군 '3대 조건' 고수…군공항 이전 협의 난항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입지시키기로 확정하면서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무안군이 기존의 3대 요구조건을 재확인하며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요구하면서 협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군공항 이전이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변수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했으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기 이전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은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망운면을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후 이전후보지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아오고 있다. 당초 지난달 말 개최될 예정이었던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 2차 회의는 반도체 산업단지 발표 일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겹치면서 연기된 상태다. 향후 협의체 논의가 마무리되면 국방부는 이전후보지를 공식 지정하고, 이후 무안지역 지원계획 수립과 주민투표 등을 거쳐 최종 이전지를 확정하게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의 협의 체계도 개편될 예정이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참여하던 기존 6자 협의체는 민형배 특별시장이 양 지자체를 대표하는 5자 협의체로 재편될 방침이다. 이는 통합 이후 의사결정 구조를 간소화하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동시에 무안군의 목소리가 더욱 세밀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협의 과정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안군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자체에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무안군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기반을 분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국가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 또한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면 전남광주특별시는 물론 서남권 전체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의 파급효과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무안군이 제시한 3대 요구조건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 이전, 전남광주특별시와 정부의 1조원 규모 지원, 그리고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이다. 무안군은 이번 반도체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이 조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역시 이번 국가사업과 함께 상생의 원칙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무안군이 제시한 세 가지 요구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안군이 반도체 산단 확정이라는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되, 동시에 지역 발전을 위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정부와 무안군 간 협의 과정이 이 3대 조건을 중심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일정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