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 정부 평가 vs 야당 비판 엇갈려

한화오션이 캐나다의 60조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도입사업(CPSP) 수주에 실패한 가운데, 정부와 야당 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6일(현지시간) 이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선정했으며, 한화오션은 예비 공급업체로 지정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의 기술력을 국제사회에 입증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반면, 야당은 막대한 국익을 기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정부의 외교 전략을 질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도전에는 성공도 있지만 아쉬움도 따르기 마련"이라며 "오늘의 경험은 우리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SNS 글에서 "대한민국 잠수함의 기술력과 우리 산업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선명하게 각인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는 등, 정부는 이번 실패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사람 모두 도전의 의미와 기술력 입증에 무게를 두면서 패배 자체보다는 향후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패인 성찰보다 도전 의미를 앞세우는 모습은 60조원이라는 막대한 국익을 기대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부가 실패의 원인을 충분히 분석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긍정적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한 "이번 수주 불발 배경에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안보 동맹의 벽이 있었다"며 "방산 수출이 기술력과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국가 경쟁의 영역"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정부가 국제 안보 동맹 구도를 충분히 고려한 외교 전략을 펼쳤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야당이 지적하는 핵심은 정부의 외교력 부족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업은 국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 무대였다"며 "상대국이 나토 회원국으로서 갖는 안보적 우선순위와 동맹의 전략적 결속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정부의 냉정한 복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가 독일 제품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나토 회원국 간의 안보 동맹 강화라는 정치적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이러한 국제 정치 지형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대응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암시다.

야당은 또한 정부가 향후 더욱 정교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실패를 단순한 경험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우리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정교한 외교·산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현 정부가 국제 방위산업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만큼이나 외교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화오션이 예비 공급업체로 지정된 만큼, 독일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치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캐나다 총리 카니는 TKMS 선정 발표 당시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캐나다는 예비 공급업체인 한화오션을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하고, 그들과 협상을 진행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한화오션이 완전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1순위 자리를 잃은 만큼, 정부와 기업이 향후 어떤 전략으로 이를 만회할 것인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