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의 출국금지 연장 조치 '범죄 수준' 맹비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차 종합특검의 출국금지 연장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 대한 아무 이유 없는 출국금지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며 "이 정도면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에 대한 출국금지는 선거 방해용이었던 것 같은데, 선거가 끝났는데도 이유 설명도 없이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으면서 출국금지만 연장하느냐"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출국금지 조치로 인한 실질적 불편함도 언급했다. 그는 "제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어서 공무 출국이 많다"며 "민주당 정치특검, 제가 출국해도 되느냐"고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특검에 대해 "민주당 정치특검"이라고 표현하며 특검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출국금지가 선거 개입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용 검사도 한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며 특검을 비판했다. 박 검사는 페이스북에 "권창영 특검님, 한동훈 의원님에 대해서도 대북송금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이유로 출국금지를 해놓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그 출국금지의 이유가 자칭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 맞느냐"며 특검의 수사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이 공보를 통해 수사 현황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빌드업 중이라면서 왜 이 건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냐"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더 나아가 특검의 조치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를 비롯해 당시 수원지검 부장, 차장, 검사장까지 모두 출국금지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어떤 수사를 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박 검사는 "초대형 국정농단인데 지금껏 수사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이고, 실체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출국금지했다면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작태야말로 특검님 말씀대로 초대형 가짜뉴스 유포이자 초대형 인권침해"라며 "어느 쪽이든 심각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4월 13일 대통령실과 수원지검의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제출한 한 의원 고발장을 접수한 뒤 내린 결정이다. 특검은 이후 두 차례 출국금지를 연장했으며, 현재 출국금지 조치 기한은 이달 12일까지다. 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이 의심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특검 측에서 언급한 "빌드업"은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4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소환 가능성에 대해 "빌드업 과정"이라며 "곧 원하시는 장면을 보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것을 가리킨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특검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 검사는 "수사와 국가의 일이 이렇게 운영된다는 게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정말 답답하다"고 덧붙이며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