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지연 두 배 증가…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재점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의 부실과 지연 문제를 구체적인 통계로 제시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8월 전당대회 전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수사권 개편의 실제 영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경찰에 1차 수사권이 부여된 이후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급격히 증가했다. 2020년 142일에서 2024년 312일로 4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지연을 넘어 국민의 권익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장기간 수사를 방치한 경찰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어 관계 기관도 현 상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될 경우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하는 핵심 근거는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단순 살인죄로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적 목적 범행이 밝혀지면서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되었다. 피의자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을 악용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경찰이 범죄사실을 모두 밝혀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밝혀내지 않은 것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대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피의자 가족이 증거물을 인계받은 후 이를 훼손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야당은 보완수사권을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누락된 증거를 확인하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마지막 안전장치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송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전당대회 당권 투쟁을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권익보다 정치적 구호를 앞세운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도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는다"며 "치안은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전당대회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분량이 많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일 뿐 전당대회 이후까지 끌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발생할 우려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를 다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여야가 정책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