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60조 원 잠수함 사업, 독일 TKMS 선정으로 한화 수주 무산

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초계잠수함 프로젝트(CPSP)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을 선정했다고 현지 유력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이 6일 익명의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벌인 최종 경쟁에서 탈락하게 되어 최대 60조 원대의 대형 방위사업 수주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은 냉전 이후 국방력 강화를 위한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캐나다 차세대 초계잠수함 프로젝트는 2030년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디젤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초대형 국방사업이다. 잠수함 건조 비용만 약 20조 원대에 달하며, 도입 후 30년간의 유지·보수·운영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캐나다 해군은 대서양, 태평양, 북극해에 이르는 광대한 작전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장거리 수중 전력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북극해 영토 확보와 중국, 러시아 등 신흥 강국의 해양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한화오션은 이 사업을 놓고 독일의 TKMS와 최종 경쟁을 벌였다. 한화오션은 3600톤급 디젤전기추진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Batch)-Ⅱ를 제시했으며, TKMS는 2800톤급 타입 212CD 잠수함을 제안했다. 캐나다 정부는 두 회사의 잠수함 모두 프로젝트 목적에 부합한다고 평가한 바 있으나, 최종 선정에서는 TKMS를 택했다. 한화오션은 캐나다에 700억 달러 이상의 투자와 2044년까지 매년 2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 제공을 약속하며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탈락했다.

캐나다 정부가 TKMS를 선정한 배경에는 나토 동맹국으로서의 지정학적 고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브앤드메일은 캐나다가 기존 나토 동맹국들과의 협력관계와 독일의 나토 상대 잠수함 공급 이력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평가했다. 캐나다 정부가 공개한 평가 기준에 따르면 후속 군수지원 및 정비 능력에 50%, 잠수함 성능에 20%, 비용에 15%, 경제적 혜택 및 전략적 가치에 15%의 비중을 두었다. 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보다는 나토 내 협력, 기술 신뢰성, 장기적 지원 능력 등 정치·외교적 요소를 우선시했음을 시사한다.

캐나다의 이번 잠수함 사업 결정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국방비 증액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캐나다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며, 이는 냉전 이후 유례없는 수준의 국방력 강화를 의미한다. 칼턴대학교의 국방정책 연구자 필립 라가세 교수는 독일 측이 초반에 다소 더딘 모습을 보였으나 나토를 비롯한 캐나다와의 오랜 관계를 강조하면서 입찰 과정에서 입지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캐나다는 1960년대 냉전 시기 이후 미사용 잠수함을 구매한 적이 없으며, 한 번에 12척에 가까운 잠수함을 주문한 적도 없어 이번 사업은 캐나다 해군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화오션의 탈락은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기술력만큼 지정학적 위상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화오션의 장보고-Ⅲ 배치-Ⅱ는 성능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한국 업체라는 점이 최종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캐나다가 중국과 러시아의 해양 확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토 동맹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향후 한국 방위산업이 주요 선진국 입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 우위뿐 아니라 국제 안보 네트워크 내에서의 위상 강화가 필수적일 것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