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강조…행정절차 동행·병행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프로젝트 추진의 핵심 과제로 '속도'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환경영향평가와 토지 취득 절차 등의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일 것을 지시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투자 집행 속도가 곧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토 균형발전 구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속도"와 "신속"을 거듭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요청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 절차가 지방정부에 의해서 혹여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정부에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들을 동행·병행 추진할 것을 지시하는 동시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속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시간을 단축할 방안을 주문했다.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지만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평가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고, 새로 실시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된 팹 10기 투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부터 전력, 용수 공급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전담 기구를 두고 직접 챙기시겠다고 한 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해 메가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과제별 진도 점검과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총괄하게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열어 지역별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 과제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이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인프라 확보를 위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권에 만들거나 다른 지역에 반도체 산단을 만드는 데 드는 추가 비용에 미래대응기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답했다. 정부는 용인이 끝나면 호남을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최대한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당겨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향한 일부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공개 반박을 이어갔다. "(메가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한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왜 한쪽으로만 가냐',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를 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라고 주장한다"며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느냐"고 했다. 대통령은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 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전당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당대표 직무대행 직속 특별위원회로 확대해 입법과 예산·규제 혁신을 총괄하는 전당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비롯한 후속 입법과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