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청문회 추진…MBK·메리츠 '약탈적 금융' 규명

국회 정무위원회가 회생절차 폐지로 파산 위기에 빠진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을 상대로 한 청문회 개최를 추진 중이며, 야당 간사 선임 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청문회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홈플러스를 파국으로 몰고 간 MBK의 약탈적 금융 기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제안했다. 그는 "지난 7월 3일 회생법원이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메리츠의 신규 자금 2000억원 조달 실패를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또 "10년간 배당과 자산매각 등으로 5조원을 넘는 현금을 회수한 MBK가 정작 회생을 위한 자금 지원과 김병주 개인 보증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MBK의 책임을 지적했다.

홈플러스 사태의 피해 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민 의원은 "홈플러스 직영 직원 1만2000명과 협력업체 입점상인 납품업체까지 포함하면 고용 인원이 10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가족을 포함하면 피해 범위가 30만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메리츠금융과 홈플러스가 벌인 약탈적 금융의 전횡에 대해 국민들은 제대로 수사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과 인수 이후 여러 문제점에 대한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MBK의 경영 방식을 '약탈적 사모펀드'의 전형으로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은 "고액의 차입금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껍데기만 남기고 먹튀하는 약탈적 사모펀드가 불러온 전형적인 민생 참사"라고 표현했다. 이는 사모펀드가 인수 후 기업 자산을 빼내고 부채만 남기는 방식의 경영을 지칭하는 것으로, 결국 기업과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입점업체 협력업체 전단채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빨리 멈질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을 정확하게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개최 일정은 국회 구성 문제로 인해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야당 간사가 선임되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정무위에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 구성에 반대하며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제1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청문회 일정을 잡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운영 협조가 쉽지 않다면 우리끼리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단독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홈플러스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기업 인수와 그에 따른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MBK파트너스의 인수 과정, 자금 조달 방식, 자산 회수 경로 등이 면밀히 규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메리츠금융이 금융회사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가 향후 사모펀드의 투명성 강화와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