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혐오 논란에 '경고' 수준 처벌 부족...강력한 책임 촉구 제기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표현을 옹호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가 '엄중 경고' 수준의 조치로 마무리하려는 가운데, 문화평론가 허지웅이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역 혐오 표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논란의 시작은 배재고 야구부가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스타벅스 응원가'로 징계를 받은 사건이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북한의 모습"이라는 표현으로 배재고 야구부의 징계를 비판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을 넘어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 지역 혐오와 역사 왜곡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해석되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했다.

허지웅은 이러한 경고 수준의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4일 인스타그램에 "(청와대의) 엄중 경고 이후에 내가 못 찾은 말이 더 있는 건지 한참 찾아보았다. 없다. 이게 끝이다"며 "휴일 지나고 후속 조치가 있으리라 믿는다.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허 작가는 더 나아가 "이러니까 전 국민이 호남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타고나길 깍두기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지역 혐오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혐오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지웅은 이 부위원장의 발언 성격을 명확히 구분했다. 그는 "배재고 야구부원들의 발언은 혐오 표현이다. 이병태의 말은 혐오를 널리 권하고 추천하는 말이다. 일종의 추천사"라고 지적했다. 이는 공직자의 발언이 단순한 혐오를 넘어 혐오 표현을 정당화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허 작가는 "공직자와 정치인의 이런 글과 말들이 지역 혐오를 잉태했으며, 긁으면 긁는 대로 긁히는데 이 즐거운 걸 어떻게 멈출 수 있냐며 전 국민의 놀이 문화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는 공직자의 발언이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고 혐오 문화를 확산시키는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허지웅은 구체적인 처벌 대상을 제시하며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이병태와 같은 자들은 명확한 경계를 납작하게 눌러 비벼버린다"며 "혐오 표현을 감싸고 원칙을 지키는 일처럼 포장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런 자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병태와 김민전, 정점식, 나경원, 박상웅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 해촉하고 책임을 묻고 공직자와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는 "정치인과 공직자의 입을 다물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혐오를 멈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된 총리급 인물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이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제 책사'로 불려온 보수 인사로, 정부 내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다. 이번 논란은 정부의 지역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 수준과 공직자의 책임성 문제를 놓고 사회적 논쟁을 촉발했다. 경고 수준의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공직자의 발언이 사회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