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쿠팡주 18회 거래 적발, 한·미 안보협력까지 영향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뉴욕 증시 상장 쿠팡 주식을 반복적으로 거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촉발된 '쿠팡 사태'가 한·미 외교 현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정부윤리청(OGE)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8차례 쿠팡 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했다. 현재 보유 중인 쿠팡 주식의 가치는 최대 13만달러(약 2억원)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을 지적하는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 고위층이 쿠팡과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 정부 통상·외교 핵심 인사들도 쿠팡과의 금전적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협상 수석대표 격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법률회사 킹&스폴딩의 파트너로 재직하던 2024년 5월17일 쿠팡으로부터 1만달러의 강연·자문 사례금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또한 한·미 정상 합의(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이행 실무 협의를 주도하고 있는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도 취임 전 쿠팡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을 향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압박하는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쿠팡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쿠팡에 대한 한국의 조치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 자체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국은 수십 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왔으며,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백악관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백악관 당국자는 한국 언론의 질의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미국 측의 공세는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한국 정부의 기업 규제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한국 정부는 이에 맞서 공개 반박에 나섰지만, 미국 측의 압박 기조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적에 따라 기업활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특정 기업을 표적화해 조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도 "미국 하원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미국 내 쿠팡의 로비 활동과 한국 정부의 기업 규제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미 누적된 상태에서 한국의 공식 입장만으로는 설득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우려는 쿠팡 사태가 한·미 안보협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이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 핵심 안보협의 이행 과정에서 한국의 기업 차별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외교부가 원자력 협력을 논의할 예정인 한·미 2차 안보협의를 이달 중 개최하기 위해 미국 측과 일정 조율 중인 상황에서 쿠팡 사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1차 협의도 같은 문제로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에 대한 미국 내의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심화된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의 김재천 교수는 "쿠팡의 로비 활동뿐 아니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발언 등 여러 사안으로 미국 내에서 이재명정부는 친중 좌파, 반기업적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또한 "미국이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차지하는 무게가 크고, 한·미동맹이 여전히 중요한 게 현실"이라며 "핵심 안보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지만, 기존 대응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