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내 대출을 '85㎡ 이하'로 제한…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반영

삼성전자가 무주택 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도입하기로 합의한 사내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제도의 지원 범위를 대폭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과 전국 6개 광역시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85㎡(국민평형) 이하의 주택에만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대규모 사내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직급별로 최대 5억원의 주택 자금을 연 1.5%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사내 대출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당시 세부 기준은 회사 결정에 따르기로 명시했으며, 이번 면적 제한은 그 결정이 구체화된 형태다. 삼성전자는 이달 내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도 이미 이 방안을 수용했다. 회사는 면적 제한의 반대급부로 기존 직급별 한도 체계를 폐지하고 모든 대상자에게 5억원의 동일한 한도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계열사인 삼성디스플레이도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같은 조건(최대 5억원, 연 1.5% 금리)의 대출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 1월부터 3일까지 노조 조합원 투표를 거쳐 수도권 및 광역시 전용 85㎡ 이하 주택에만 대출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두 회사의 동시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사내 대출이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사내 대출은 기업 복지 성격의 개인 간 대여로 분류되기 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 당국의 규제 조치에서 제외된다. 이는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과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금융 규제를 피해 대규모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전자만 해도 내년까지 성과급 7조 6000억원과 사내 대출 총액 29조원을 합쳐 평균 36조 6000억원에 달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다. 때문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의 주택 면적 제한 조치는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다른 대기업들도 유사한 사내 대출 제도를 도입할 경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비슷한 제한 장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