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기업들의 명암…성공과 파산 갈린 이유

대규모 경영 위기를 맞은 기업들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회생에 성공한 기업이 있는 반면 결국 파산 선고를 받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대형 유통업체의 구조조정 실패 사례가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진입한 홈플러스는 1년 4개월 만에 회생 절차를 마감하게 되었으며, 이는 한국 기업 구조조정의 복잡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들의 경영진이 법적 책임을 묻는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회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알면서도 820억 원 규모의 단기 채권을 판매해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경영 위기에 처한 대주주들이 얼마나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하려고 시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과거 대형 기업 부도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들이 받은 판결들을 살펴보면,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하면서도 단기 자금을 부당하게 조달한 혐의는 상당히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 왔다.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은 2012년 회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알면서도 1000억 원대의 기업 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동양그룹의 현재현 전 회장도 2013년 이후 1708억 원대의 부실 회사채를 안전한 상품으로 위장해 판매한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STX그룹의 강덕수 전 회장 역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주택시장 침체로 경영난을 겪던 STX건설의 기업 어음을 계열사에 사들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이들 사건들은 경영진의 부실 자금 조달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들 중에서도 명확한 성패가 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이커머스 기업 티몬은 법원의 회생절차를 거친 후 같은 해 4월 이커머스 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되면서 회생에 성공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티몬이 채권의 96.5%를 상환했다고 판단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했으며, 이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 기업을 정상화시킨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티몬과 함께 회생을 신청했던 큐텐그룹 계열사 위메프는 새로운 인수자를 찾지 못해 지난해 11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같은 계열의 인터파크커머스도 자율구조조정프로그램을 신청했지만 예비 인수자를 확보하지 못해 지난해 12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해운업계의 대형 기업도 회생절차의 실패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2016년 경영난으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던 한진해운의 경우, 대부분의 선박이 이미 처분된 상황 등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으로 파산이 결정되었다. 이처럼 회생절차의 결과는 기업이 얼마나 빠르게 새로운 주인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남은 자산이 얼마나 충분한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회생절차가 단순히 법적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시장의 수요, 그리고 실질적인 인수 주체의 존재 여부가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