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논란 이병태, '표현의 자유' 주장에 야당 강하게 반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태가 5·18민주화운동을 성역이라고 비판한 발언을 놓고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SNS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주장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5·18 폄훼와 조롱은 기본권이 아니라 국민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도 같은 날 이 부위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엄중히 경고하는 입장을 밝혔다.

논쟁의 발단은 배재고 야구부가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가로 징계를 받은 사건이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이와 관련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북한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 발언이 역사적 비극을 폄훼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부위원장은 4일 오전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러한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최 의원은 '5·18 폄훼와 조롱이 무슨 표현의 자유냐'며 이 부위원장을 직격했고, 특히 그의 김일성 만세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어디에서건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왜곡된 역사의식에 기초한 5·18영령과 유공자 및 민주주의와 국민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 부위원장이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도 이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것이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보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내에서도 이 부위원장의 발언이 공식 입장과 맞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이 부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로, 보수 진영에서 경제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아 온 인사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되었으나, 이번 5·18 관련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현 정부가 보수 진영의 인사를 등용하는 과정에서 역사 인식과 관련된 기본적 가치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광주에서 발생한 민주화 항쟁으로,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다. 이 사건으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 따라서 5·18을 폄훼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넘어 국가적 비극을 모독하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이 '5·18영령과 유공자 및 민주주의와 국민모독'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논란은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