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발언 논란…청와대 이병태 부위원장에 공개 경고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으로 청와대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았다. 배재고 야구부가 5·18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로 중징계를 받은 사건을 두고 이 부위원장이 SNS에 올린 글이 논란의 중심이다.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의 발언이 정부의 기본 방침과 충돌한다며 강한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는 정부 내 인사 논란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일 이병태 부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다. 그는 배재고 야구부가 받은 중징계와 관련해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이냐"며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걸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5·18을 북한과 비교하는 뉘앙스를 드러냈다. 이는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크게 훼손하는 발언으로 해석되었고, 즉시 정치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다음날 아침 재차 SNS에 글을 올려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발언을 근거로 처벌하는 건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주장했다. 더욱 강경한 태도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는 글까지 게시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5·18의 역사적 가치를 폄훼하는 발언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졌으며, 논란을 더욱 확산시켰다.

청와대는 즉각 강유정 수석대변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했으나,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직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한 공개 경고로서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청와대의 이같은 대응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명확하며, 이를 훼손하는 발언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청와대의 경고 이후 처음 올린 글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는 SBS와의 통화에서 "개인으로 글을 쓰던 때와 달리 부위원장으로서 발언에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5·18을 폄훼, 조롱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표현의 자유에 성역을 만들어 처벌하면 안 된다"는 취지는 계속 강조하면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부분적으로 사과하면서도 기본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 부위원장은 보수 성향의 인물로,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과 실용을 표방하는 인사 기조에 따라 총리급인 현 직책에 발탁된 바 있다. 당시 범여권 일각에서는 보수 인사의 영입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번 논란은 정부 내 인사 정책을 둘러싼 기존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전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와대가 공개 경고라는 강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이른바 '뉴 이재명 인사'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이 가열되는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역사 인식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긴장 관계, 그리고 정부 내 보수와 진보 인사의 갈등이라는 복합적인 정치적 쟁점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