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동차 수리'로 기소된 6명 특사 단행…환경청에 수리권 합법화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를 직접 수리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감 중인 6명에 대해 특사를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 발부한 대통령령을 통해 환경보호청(EPA)에 미국인들이 자신의 자동차를 수리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덜 위험하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대통령은 구체적인 피특사자의 신원이나 범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독립기념일(7월 4일)을 하루 앞둔 7월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들의 석방을 공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가 이들을 "박해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무기화'를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특사 권한 행사는 그의 두 번째 임기 첫날부터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1,600건이 넘는 사면·감형·특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활발한 특사 행사는 백악관 내 적절한 관계자들 앞에 자신들의 사건을 제출하려는 수감자와 피고인들로부터 쇄도하는 신청 사태를 촉발했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의 특사 권한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행사된 사례는 드물며, 이는 법치주의와 행정부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수혜자들은 매우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공화당 정치인과 거액의 캠프 기부금 기록을 가진 화이트칼라 피고인 같은 대통령의 동료, 기부자, 충성파들이 주요 수혜자였다. 동시에 마약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은퇴한 스포츠 스타, 온두라스의 전직 대통령도 구제를 받았다. 이러한 광범위한 특사 행사는 정치적 충성도와 법적 정의 사이의 긴장 관계를 드러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특사 결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된 1,500명 이상의 기소자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재산권 침해, 폭력 행위, 경찰 폭행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결정으로 석방 또는 형량 감형을 받았다. 이는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민주당 진영과 법조계에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동차 수리 관련 특사와 환경청 지시는 '수리권(Right to Repair)' 운동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제조업체의 승인 없이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으로, 환경 보호와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독립적인 정비소나 직접 수리를 할 때 법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이것이 환경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환경단체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금 바로 모두를 석방하겠다"는 메시지를 올리며 특사 결정을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를 "정부의 무기화"로 비판하면서 자신의 특사 결정이 정치적 박해의 피해자들을 구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표현은 법적 절차와 정치적 수사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대통령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헌법적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