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부동산 규제가 풍선효과 악순환...공급 확대 정책 부재"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2일 KBS라디오 출연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등 최근 규제 조치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가 풍선 효과를 낳고 풍선이 계속되면서 더한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강한 규제를 해도 부동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전반적인 가격 추세에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현 정부의 규제 정책이 기존 정부와 다른 접근 방식이었음에도 더욱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2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이재명 정권은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며 "계곡의 불법 백숙을 뒤집는 것보다 쉽다고 했지만, 선제적이고 강하게 규제한 결과는 더욱 심한 풍선 효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에 소셜미디어에서 매일 밤마다 부동산 마귀에 대해 언급했는데 요즘에는 조용해졌다"고 꼬집으며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에 대해 윤 전 의원은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청년들이 집이든 전세든 월세든 합리적인 가격에 살 곳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전월세 시장이 지옥으로 변하는 구조 자체가 청년들에게는 악몽"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의 절대적 부족이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이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윤 전 의원은 정부의 실효적인 조치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에서 가장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어떻게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이 없다"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닥치고 공급'이라는 말을 하고도 정작 '닥치고'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정부의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의 방향 전환을 주장한 윤 전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권의 공통적인 사고 구조는 낡은 집을 다시 지으면서 그 위에 용적률을 올리는 재개발과 재건축 자체를 대단히 싫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고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현재의 부동산 문제는 절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이는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공급 중심의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