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위로 국정조사 지연, 올림픽공원 '무법지대' 우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현장검증을 나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이 27일간 시위대의 불법 봉쇄로 조사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일 국정조사특위 윤상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경기장 현장검증을 위해 방문했으나 밀집한 시위대에 저지당했으며, 경찰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가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정당한 조사 활동마저 시위대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방해받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혼란을 빚었던 송파구 전역의 투표함이 보관된 올림픽공원 개표소는 국정조사특위가 반드시 검증해야 할 핵심 현장이다. 국조특위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의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구성으로, 여야 합의에 기반한 조사기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대가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6일에는 핸드볼경기장 내 대한체육회 산하단체 직원들이 업무 물품을 꺼내려다가 시위대에 의해 저지당했으며, 경찰의 업무방해죄 경고도 무시된 채 계속된 봉쇄가 이어졌다.

올림픽공원은 이제 사실상의 무법지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 중 일부가 경찰관을 모욕하고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지속해왔으며, 참가자들 간에 '좌파 프락치'라는 표현으로 서로를 폄하하며 폭행까지 벌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연습용 수류탄과 가스 분사기 같은 위험 물품을 소지한 참가자들이 적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시위를 넘어 폭력적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공공질서 유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시위대의 불법 봉쇄로 인한 실질적 피해도 상당하다. 체육단체들의 업무가 여전히 마비 상태에 있으며, 국제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경기 장비를 꺼내지 못해 빌린 장비로 경기에 나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는 선수들의 기량 발휘를 저해할 뿐 아니라 국가 대표팀의 국제 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일부 부정선거론자들이 시위대의 불법 행위를 '칭송'하는 태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권력의 대응 방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간의 지속적인 불법 봉쇄가 이루어지는 동안 공권력의 개입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국가 기관의 공식적인 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수준에 이르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시위대는 부실 선거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정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올림픽공원의 불법 상황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질서 회복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