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27일 만에 잠실 개표소 진입…투표지 247만장 현존 확인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일 경찰의 호위 속에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진입했다. 지난달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두 개의 지연 개표 사건 이후 촉발된 봉쇄 시위로 인해 27일간 폐쇄되었던 개표소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이다. 이번 현장 검증은 송파구 전역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1시 10분경 경기장 지하 보관시설로 진입해 약 40분간 점검을 진행했으며, 투표함의 잠금장치 관리 상태와 보관 절차, CCTV 설치 위치 등을 세밀하게 살폈다.

현장 검증 결과 경기장 내부에는 봉쇄 시위로 인해 송파구 전역의 투표함 약 380개와 투표지 247만 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약 한 달 동안 투표함과 투표용지가 단 한 장도 손실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계수기, 개표 보고용 노트북 등 개표 장비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마친 뒤 "247만 장에 달하는 유효·무효 투표지와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며 이를 토대로 국회 의결을 통한 재검표를 여야에 공개 제안했다. 이는 투표 결과의 신뢰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제안으로,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날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현장 조사에서는 지난 6월 3일 선거 당일의 심각한 부실 대응이 드러났다. 투표용지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주장했던 '넘버링 기계'가 실제로는 손으로 찍는 고무 스탬프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현장에 있던 국조특위 위원들 사이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송파구선관위가 지난달 3일 처음 투표용지 부족 신고를 받은 이후 이 고무 스탐프를 찾아내는 데 2시간을 소비했다는 점이다. 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 선거관리 부서의 준비 부족과 대응 능력의 미흡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또한 보관시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점도 지적되어, 향후 선거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현장 주변에서는 봉쇄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의 강한 항의가 이어졌다. 시위 참가자들은 "영장 없이는 안 된다"며 국조특위의 진입에 저항하기 위해 스크럼을 형성했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은 대화경찰, 형사, 기동대 등 총 1500여 명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했고, 시위 참가자들을 차례로 이동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친 60대 남성 한 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는 선거 투명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번 국조특위의 현장 검증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중요한 단계다. 투표함과 투표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은 재검표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이는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준비 상황과 CCTV 사각지대 등 드러난 문제점들은 향후 선거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정부와 선거관리 부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표용지 관리, 선거 장비 준비, 보안 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선거 인프라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